법령 근로기준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7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7.12.31 2017누23025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2년

2. 중앙노동위원회 2002재해1, 2002.04.15, 각하
  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
   재해보상의_심사_또는_중재사건
   근로기준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336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3.2.1.(937),424]
   구상금
 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5도259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23(3)044,공1976.2.15.(530) 8904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다895 판결
  [근로관계존재확인,퇴직금청구][집20(3)민,104]
   근로관계존재확인 퇴직금청구
   근로기준법